환자 A는 로컬 의원에서 자궁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고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1기말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술에 필요한 사전 검사로서 일반적인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정상수치를 보여 수술에 부적절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B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수술을 위하여 4시간 간격으로 바이탈사인을 측정하게 되었고 수술시까지 정상수치가 나왔다. 수술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수술 후 환자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통증만 호소하였을 뿐이고 상태가 양호하였는데 수술 한 날 오후에 환자가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1시간도 되지 않아 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나타내면서 호흡이 마비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저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환자는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위 지병이 악화되어 좌측관상동맥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 B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을까?

이 사건은 평소 관상동맥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과 간경화증의 지병이 있는 환자가 그에 대한 의료정보를 의료진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검사 소견이 정상을 보여 바로 수술이 이루어지다가 수술 후 심장 쇼크로 사망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환자 측에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심초음파검사, 심혈관촬영, 간초음파검사, 간동위원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환자의 지병을 발견하고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을 동원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반적인 검사만 실시하여 위 망인의 지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수술 후 환자A가 수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수술 후 지병으로 인하여 심장마비 및 간경화증의 증세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수술 전에 반드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상동맥협착증과 같은 비교적 특이한 질환은 환자가 평소 협심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전문의도 예상하기 힘든 증상이며, 또한 이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진에게 사전에 특이한 의료정보를 주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 검사로서 정상소견이 나온 후에 수술을 진행한 것을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94가합19474 판결 참조)하여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다.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