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대학가가 즐비한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문신을 하고 나온 것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문신을 하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친구 의사의 말을 듣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터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차다.

이곳 저곳에 알아보니 사실 문신은 미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의사가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대학가 근처에서 예술적으로 문신을 잘 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들과 동업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들었다.

문신기계 제조업자로부터 대학가 근처에서 경력이 있는 B씨를 소개 받게 됐다. B의 제안은 광고를 하고 의원에 온 환자를 B가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수익을 반분하자는 이야기였다. A의 입장에서 장소만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니 꽤 흥미 있는 제안이었다. A의 동업 계획은 괜찮을까?

누구나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한다. A의 입장에서 볼 때, 미용문신의 예술적인 기법을 잘 구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이 걸리는 미용문신을 해주는 것은 이해타산이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기술과 시간을 대겠다는 B와 동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는 제안이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특히 A가 쉬는 일요일에 빈 의원에서 시술을 하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일은 무엇인가 함정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미용문신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문신의 의료행위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대법원 91도3219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A원장이 의료인이 아닌 B씨와 동업을 하여 B씨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범이 된다는 판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영업으로 문신을 하여 돈을 벌었다면 의료법 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 위 보특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벌금만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라 대개의 경우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의사에게는 치명적이다. 보특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당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