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산부인과 병원 원장은 신년을 맞아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인터넷을 통하여 경품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급감해서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고육지책으로 경품행사를 해보자는 것이 병원 경영진의 아이디어였다. 내용은 A병원 홈페이지 상에 팝업창에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설문에 응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장차 출산 시 출산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A원장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료법 위반여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병원직원의 충고를 듣고 법률자문을 구해왔다. 경품행사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위 환자유인 금지규정은 이른바 '브로커'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오는 것이 아니라, 제3자(브로커) 등에 의하여 유인되고 거기에 대가가 지급되면 결국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용서가 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해서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것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품행사는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경품행사를 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서울의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많이들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품행사가 환자유인이 된다 또는 안된다고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지 않아 결국 법원의 법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로 의사자격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06년12월 7일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고 자격정지로 의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 따르면 모든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홍보차원을 넘어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A원장은 신년 기획행사에 있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의료법위반성이 없는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