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지방에서 약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A원장의 절친한 친구 B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런데 B는 불황과 사업부진으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A원장은 친구 B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앉게 된 것이다. 한편 A원장은 이전에 병원운영을 위해서 신용대출도 받고 또한 친구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하는 바람에 9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결국은 이자에 대한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해 약 5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으나 이자내기도 힘든 실정인데 파산을 해야되는지 어쩐지 궁금했다. 사실 파산하기는 싫고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 지 문의를 해왔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자가 되고 의료법상 이는 의사면허를 잃게 되는 불이익이 있어 결국 실업자로 가는 길이라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빚을 어느 정도 탕감 받고 싶고 그럴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하는데 또한 개인회생제도도 제한이 있어 이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 5억 미만의 채무 또는 담보10억 미만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5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의사 A씨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개인회생이 아닌 '회생'제도이다. 회생절차는 정식으로 채권자집회, 채권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권금액의 3/2 이상 동의해야만 회생절차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실무예에서 보면 대부분 금융기관은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인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수입·지출 상태를 조사하고, 채무자를 면담하고, 과거의 장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내야 하고 변제계획의 작성도 지원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될 것을 가정하여 파산관재인 보수도 예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의 위험이 없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회생절차는 담보채무까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회생절차는 변제계획 인가즉시 과거채무는 면책되고 법원에 의하여 변제계획이 인정된 새로운 채무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라도 회생절차에서는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과거 모든 채무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회생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변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10년 동안 변제를 위해 노력한다면 과중한 채무에서 면책도 되며 의사면허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는 방법이다. 통상 법원의 실무례를 보면 10년 동안 매년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간다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총 채무 중 1/3~1/2가량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달 6일 의료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일괄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