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의도 근로자

▲ 육복희(변호사 법무법인 길 상)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신분을 가지는 동시에 수련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는 신분을 함께 가진다. 그 동안 피교육자라는 신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도제식 교육방법에 따른 폐해가 간과된 채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선배의료인들 누구나 겪어 온 당연한 과정으로 치부되며 이러한 폐해가 간과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전공의 스스로도 그 동안 근로자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여 왔던 것도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전공의가 근로자라는 인식이 약하다 보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그 동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전공의가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판단되어진 바 있다.

이곳에서는 그 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의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기관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8조)

반면, 국공립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전공의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9513 퇴직금 판결)

3. (사립)대학병원, 일반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의 경우

(사립)대학병원에 근무한 전공의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공의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교직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88다카21296 퇴직금)

위 판결 이후 각 대학병원은 정관을 변경하여 전공의를 사립학교 직원에 포함시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시켰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된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에 포함시키면서 학교직원과 병원 직원 사이에 퇴직금에 대하여 차별을 두는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98다765 퇴직금)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02-348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