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간의협신문  올의법··· 법률이야기 응급실 당직 일반의가 흉관삽관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A는 B병원의 야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 일반의이다. 환자 C는 교통사고로 B병원에 입원했는데 흉부의 타박상 이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호흡이 불규칙하였다. A는 교통사고로 단순한 흉부좌상이나 골절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X선 촬영을 지시하였고, X선 사진을 확인한 결과 좌측 폐 부위에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에게 청색증이 ...  2006.06.28 10:14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A원장은 지방에서 20병상 규모의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침 저녁모임이 있어 외출하였던 A원장은 당직을 서던 간호사에게 환자를 전원조치하라고 전화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자는 전원도중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 측 유가족들은 밤 중에 병원에 당직을 서던 의사도 없었고 환자관리가 소홀하였다는 ...  2006.06.21 11:09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자가 안마를 할 수 있는지? 모 체육대학을 졸업한 A씨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스포츠마사지자격증을 관련 협회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 후 A씨는 서울에 사무실을 얻고 사업자등록도 내고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A씨에 ...  2006.06.08 10:28 후배 명의로 병원개설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정형외과 전문의 A는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청구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고 휴직하다가, 마침 의국 후배 의사인 B가 다니던 병원을 퇴직하여 휴직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B에게 지금 내가 여러 사정으로 병원을 직접 낼 수가 없으니 병원 여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내가 댈 테니 네가 형식상 개설자로 보건소에 ...  2006.06.01 14:18 낙태 상담과 낙태시술은 환자유인죄에 해당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시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낙태에 관한 문의가 오면 상담원이나 A원장이 설명을 낙태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 문제는 환자가 모자보건법상 적법한 낙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낙태 시술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A원장은 어떻게 될까? 낙태인지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2006.05.24 11:11 체대 출신 운동치료사를 고용해선 안되나요? A원장은 주로 난치병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한 환자 중 뇌에 문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있었다. 그냥 나두면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꾸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도수체조와 같은 운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A원장의 사촌동생이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A원장은 사촌동생에게 병원에 ...  2006.05.17 10:28 전화위복…김재정 전 협회장의 집행정지 김재정 전 협회장의 임기 말일인 2006년 4월 30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면허취소처분 사유는 형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때문이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이 그 죄명이었다. 대법원에서 결국 김재정 전 협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2006.05.10 10:35 파산신청하면 의사면허도 취소되나요? A원장은 친구인 B원장의 개원자금을 연대보증 서 주었다가 B원장이 병원운영 부실로 은행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고스란히 B원장의 채무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채무액이 A원장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서 결국 A원장은 계속되는 빚 독촉에 파산을 결심하고 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들었...  2006.05.03 11:22 재진환자에 대한 간호사 처방은 가능할까? A원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병원 문도 닫지 못한 채 서둘러 고향에 내려갔다. 장례 절차를 밟던 중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원장님 B씨 있잖아요, 만성 위염으로 오시던 환자분이요.. 원장님 안 계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멀리서 왔는데 약처방을 해달라고 조르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원장은 당황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로 하여금...  2006.04.26 09:59 같은 날 간격을 둔 2개의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 A원장은 지난 2004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A원장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3월 면허정지처분과 5월 면허정지처분으로 처분이 2개가 나왔고, 3월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8일 후에 다...  2006.04.19 14: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