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간의협신문  올의법··· 법률이야기 환자의 부당한 가압류를 해결할 방도는? A원장은 2달 전 환자 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라면서 합의금을 달라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A원장에게 보내는 요양비용지급액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가 왔다. 보험환자를 주로 보는 A원장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환자가 가압류한 금액은 1억원이었는데 공단에 알아보니 보험금이 쌓여서 1억원이 된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  2006.04.12 10:18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죄가 있나요? A원장은 정기적으로 내원하던 B씨에 대하여 약처방과 더불어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B씨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약처방전만을 받아 병원을 나가 약국에서 약을 타갔던 것이다. 그런데 B씨가 A원장의 진료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급기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였다. 문제는 B씨가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아서 ...  2006.04.05 10:33 수납대장이 잘못됐다고 1년 업무정지? A원장은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복지부 실사를 받았다. 실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여 병원에 있던 수납대장을 주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단속 공무원들은 A원장이 제출한 수납대장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본인부담금 중 일부만이 수납대장에 기록되어있고 나머지는 일부러 누락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  2006.03.29 10:05 못받은 치료비, 간편하게 소송 거는 방법은? A원장은 개원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개원 초 인심 잃기 싫어 생긴 외상 치료비가 꽤 쌓여가고 있다.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환자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3∼4백만원 정도여서 소송을 걸자니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여러 번 굳은 결심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있었다. 소송...  2006.03.22 11:42 의료기관 업무정지 말고 의료업정지가 있나요? 　A원장은 자동차보험 청구를 잘 못해서 요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청구를 한 것을 대상으로 2년간 청구치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한다. 최근에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동료 의사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검찰에서 잘 타협이 되어 벌금 1000만원을 약식으로 재판받아 벌금만 내고 잘 끝났고 복지부에서는 2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해...  2006.03.15 11:07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는데 행정소송 할 수 있나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5일을 받고 쉬는 중이다. A원장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 원장인데, 원무과 직원이 환자와 다투었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달라는 것을 무시했는데 결국 환자가 직원과 A원장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어, A원장은 직원 교육 잘못시킨 죄로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쉬고 있던 중에 친한 후...  2006.03.02 10:49 복지부 사전처분예정통지의 함정 　A정형외과 원장은 몇 달간 경찰에서 자동차보험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경찰은 A원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대상이라면서 비위사실 통보를 하였는데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진료비 허위과장 청구로 하여 면허자격정지 2월의 처분이 예고된다면서 사전처분예정통보서라는 것을 보내왔다. 검찰은 ...  2006.02.22 10:54 3년 지나 뒤통수 때린 미신고 골밀도검사기? 　외과원장 A씨는 몇 년 전부터 골밀도검사기를 사서 주로 주부환자들에게 사용하였다. 크기도 작고 방사선 발생도 거의 없어 진료실 옆에 두고 사용하였는데 최근 이 애물단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심평원에서 골밀도 검사기는 X-ray기기처럼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니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2002. 11. 20.부터 3년치...  2006.02.15 17:20 말 안 듣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A원장은 원장 지시에 따르지 않던 말썽장이 환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급기야 환자는 링겔주사를 맞다가 자기 맘대로 주사를 꽂은채 입원실 밖으로 나가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의료사고라며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의사에게 경과관찰의무가 있듯이 환자에게도 진료에...  2006.02.10 10:47 '제소 전 화해'가 무엇인가? A원장은 강남에 비뇨기과를 개원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마침 길목이 좋은 곳에 자리가 나서 전세를 얻어 개원하려고 한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건물주가 반드시 제소전 화해를 해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난생 처음 '제소전 화해'란 말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하자는대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문...  2006.01.31 10:08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