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업무정지 말고 의료업정지가 있나요? |
| A원장은 자동차보험 청구를 잘 못해서 요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청구를 한 것을 대상으로 2년간 청구치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한다. 최근에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동료 의사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검찰에서 잘 타협이 되어 벌금 1000만원을 약식으로 재판받아 벌금만 내고 잘 끝났고 복지부에서는 2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해... |
| 2006.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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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는데 행정소송 할 수 있나요? |
|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5일을 받고 쉬는 중이다. A원장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 원장인데, 원무과 직원이 환자와 다투었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달라는 것을 무시했는데 결국 환자가 직원과 A원장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어, A원장은 직원 교육 잘못시킨 죄로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쉬고 있던 중에 친한 후... |
| 2006.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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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처분예정통지의 함정 |
| A정형외과 원장은 몇 달간 경찰에서 자동차보험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경찰은 A원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대상이라면서 비위사실 통보를 하였는데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진료비 허위과장 청구로 하여 면허자격정지 2월의 처분이 예고된다면서 사전처분예정통보서라는 것을 보내왔다. 검찰은 ... |
| 2006.0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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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지나 뒤통수 때린 미신고 골밀도검사기? |
| 외과원장 A씨는 몇 년 전부터 골밀도검사기를 사서 주로 주부환자들에게 사용하였다. 크기도 작고 방사선 발생도 거의 없어 진료실 옆에 두고 사용하였는데 최근 이 애물단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심평원에서 골밀도 검사기는 X-ray기기처럼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니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2002. 11. 20.부터 3년치... |
| 2006.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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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듣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
| A원장은 원장 지시에 따르지 않던 말썽장이 환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급기야 환자는 링겔주사를 맞다가 자기 맘대로 주사를 꽂은채 입원실 밖으로 나가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의료사고라며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의사에게 경과관찰의무가 있듯이 환자에게도 진료에... |
| 2006.0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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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전 화해'가 무엇인가? |
| A원장은 강남에 비뇨기과를 개원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마침 길목이 좋은 곳에 자리가 나서 전세를 얻어 개원하려고 한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건물주가 반드시 제소전 화해를 해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난생 처음 '제소전 화해'란 말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하자는대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문... |
| 2006.01.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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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의 전환? |
| 최근 이기우 국회의원이 마련한 법안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규정이 소개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자. 분쟁의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코에는 코, 귀에는 귀'라는 보복의 원칙도 과거에 있었다. 그런데 문명시대에 접어들어 공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금전 배상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 |
| 2006.0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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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스님과 동국대 일산병원 |
| 지율스님이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옮겨진 뒤 채혈검사와 혈압체크 등 간단한 검사만 받았을 뿐 영양섭취를 위한 링거주사 등 일체의 치료행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이 보도된 바는 없지만 자칫 지율스님이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지율스님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또 다시 의료계가 떠들썩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율스님은 지속적... |
| 2006.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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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안종합검사…특별혜택'광고는 환자 유인죄 아니다 |
| A원장은 모 보험회사의 회원에게 모내는 잡지에 '무료안종합 검사, 특별혜택 부여'라는 광고를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환자유인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건소에서는 A원장을 형사고발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상신하였다. A원장은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 불려다니면서 곤혹을 치렀는데 검사는 A원장에게 대하여 환자유인에 해당되지만 참작할 사정... |
| 2006.0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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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을 지급하려는데 건물주가 돈을 안받을 때? |
| A원장은 건물 한 층을 사서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건물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3억원으로 정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중도금은 한달 뒤에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금을 건네 준 다음 몇 주 지나서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방송이 나왔고, 요지에 있던 건물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건물주에게 여러 사... |
| 2006.0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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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