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이 아닌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 사례 1 A원장은 보험청구 직원이 자동차보험청구를 과잉 청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재판을 구속상태로 보냈고,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당일 석방이 되었고 현재 항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례 2 B원장은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였고, 검찰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를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B원장에게... |
| 2005.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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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화장과 무면허의료행위 |
| A원장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다. 내용은 이전에 반영구화장시술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출장을 와서 같이 시술한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출장 간호사가 피부관리실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문신을 해서 적발이 되었고, 출장간호사가 가진 장부에 A원장의 이름이 있어 소환된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
| 2005.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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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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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 A원장은 최근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환자의 항의을 받고 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였고, 엉겁결에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주었는데, 진료한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것을 채워 넣지 못한 채 복사해 주어 환자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보건소에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했고 보건소로 출... |
| 2005.08.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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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d와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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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 미국영화를 보면 사장이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장이 You're fired라고 외치면 직원은 짐을 챙기고 사장에게 욕한마디 하고 직장에서 사라지는 대목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장면 덕분인지 우리나라 오너들은 '너 해고야'라고 소리쳤다가 노동사무소다, 검찰이다 끌려 다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잘 아는 A원장은 간호사 B 때문에... |
| 2005.07.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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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허위청구와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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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 A병원장은 최근 검찰에서 자동차보험청구를 허위로 하였다고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병원장은 보험청구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청구가 잘못되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보험청구는 청구직원이 병원 소속 의사들의 처방이나 처치오더지를 보고 계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청구 전에 병원장에게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
| 2005.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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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부작용' 말로만 말고 글로 남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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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이고 일반 의원에서도 미용성형술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뻐지려고 하는 것이라 수술결과에 환자가 많이 매달리게 된다. A원장도 최근 쌍꺼풀 수술을 해준 환자가 하도 항의를 하여 돈을 돌려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쌍꺼풀이 비대칭이 되었기 때문에 맘에 안들어 다른 곳에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불만 때문... |
| 2005.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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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와 사기청구, 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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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A원장은 며칠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라면서 영장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 의해 1년치 진료기록부를 압수당했다. 수사목적이라면서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엄포에 속수무책으로 진료기록을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일이 어떻게 처리될 지 매우 걱정이 되는 A원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자문을 해왔다. 피부과나 내과 의... |
| 2005.06.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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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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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A원장은 사업수완이 좋아 돈을 많이 벌었다. 병원을 하나 더 내서 후배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주변에 물어보았더니 의료법상 의사 1인이 1개의 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A원장의 사업구상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던 중 A원장은 최근 의료계 신문에서 '영리법인'이 내년 정도에 도입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영리법인... |
| 2005.06.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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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곤장 맞고, 1년 후에 뺨 맞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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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 A원장은 시골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년 전 방사선기사가 휴일이나 휴가를 갔을 때 병원 사무장에게 대신 X-ray촬영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방사선기사도 아닌 사무장이 X-ray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험청구를 한 것은 부당청구라고 하여 1천여만원이 환수되었고, 그 후 몇 개월 지나 30일 업무정지를 할 것인지 과징금을 낼 것인지 선... |
| 2005.06.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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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