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간의협신문  올의법··· 법률이야기 의사 남편은 봉? 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개원한지 5년차인 A내과의사는 매일 60-70여명이 넘는 환자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전형적인 의사다. 환자 보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신이 있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잘 모른다. 병원 개업할 때에도 모든 일을 처가 처리하였고 은행에는 가본 적도 없다. 심지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까지 처가 소지하고 필...  2005.03.05 09:02 의심나면 상급의료기관에게··· 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동네에서 의원을 열고 있는 A원장에게는 중견 회사에서 술상무를 하는 B씨라는 환자가 있었다. 술과 담배, 신경도 예민한 편이었다. 위염으로 진단해서 약을 처방해주고 담배와 술을 삼가라고 하였다. 몇 주 지나서 별 호전이 없는 상태로 다시 왔는데 B씨는 술을 좀 줄이면 될 거예요, 약이나 처방해 주세요라면서 처방전을 받고 사라졌다. 또 ...  2005.02.28 09:43 환자측 시위 속수무책인가? 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황원장네 병원은 요새 떠들썩하다. 환자 유족이 병원 앞 인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갑자기 사망한 환자A씨의 유족들이 그 책임을 지라면서 피케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황 원장 병원의 원무과장이 나가서 협의를 해보아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족 측은 합의금을 원하는데 황원장 입장에서는 손도 써보지 못한 환자에게...  2005.02.23 14:18 병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수도권 근처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는 내과전문의 B과장이 봉직의로 진료를 맡고 있었다. B과장이 1년 전 즈음 본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평소 매일 술을 1병 이상 마시는 사람이었다. B과장은 환자에게 위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B과장은 당시 환자에게 조직검사 결과가 1주일 지나서 나오니 그 때...  2005.02.14 17:29 "무조건 4~5배 과징금 내신분 억울하겠네요" 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A원장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개원한지 10여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다가 최근 실사를 당하였다. 심사요원들이 들이닥쳐 약 6개월간의 진료기록을 뒤지더니 천만원 가량의 부당청구가 있다면서 1000만원을 반환하면,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않겠다고 했다. 맘에 내키지는 않지만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초 약조와는 달리 몇 개월 뒤 복지부는 부당이...  2005.01.29 09:00 잘된 합의서...잘못된 합의서 김선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10년 가까이 별 탈없이 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에게 최근 힘든 일이 발생했다.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후 후속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는 도중 길거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다. 부검결과 지방색전(Fat Embolism)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한다. 의료과실이라 볼 소지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A원장은 도의적인 차원...  2005.01.24 13:31 가방 든 환자를 조심하라(?)...몰카시대 살아가는 법 김선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환자이외 방송국과 발생한 분쟁의 경우를 알아보자. A원장은 모 방송국 몰래카메라 취재를 당했다. 그 내용이 일요일날 방송된다고 하면서 어찌해야 하냐고 문의를 해왔다. 환자에게 비만상담을 해주고 난 뒤 갑자기 기자가 방송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고 그 때서야 사실은 그 환자가 방송국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환자 가방 속에 몰카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2005.01.24 13:30 X-ray필름 원본을 환자에게 대여해 주었을 때 김선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마음씨 좋은 A원장은 환자 B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6개월 전 A원장은 복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B씨를 치료하다가 상급병원에 전원 시킨 적이 있다. 당시 상급병원에서는 B씨에 관한 X-ray 필름을 요청하여 B씨의 처가 급히 A원장에게 달려 왔고, A원장은 B씨의 처에게 필름원본 2장을 빌려 주었다. 수개월이 흐른 뒤 B씨는 A원장에게 치료 상 과실...  2005.01.24 13:27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