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설명의무 |
| ▲ 김진우(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세)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료인 측과 환자 측의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판례를 만들어 집적하여 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소송에서 의료인 측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여 왔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튼 의료소송 실무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만든 대표적인 법리가 바로 의료인의 설명의무입니다. 이는 ... |
| 2008.04.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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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면제되는가? |
| ▲ 박행남(변호사 박행남법률사무소)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들은의료관행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상 의료관행이라도 의학적인 상식에 반하는 경우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책임감경이나 책임제한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 및 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인... |
| 2008.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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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고발 유감 |
| ▲ 박영만(변호사 산업의학전문의 법률사무소 의연)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시술을 소개하고, '환자체험사례'를 게시하였으며, '무통무마취'라고 표현한 것 등이 의료법에 위반한 광고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의료광고심의... |
| 2008.03.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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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호소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
| ▲ 김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대양) 대동맥박리에 관한 두 건의 의료소송을 수행하면서 겪은 일이다. 급성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고령 등으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혈관을 따라 장축으로 찢어져 사망하게 되는 초응급 질환이며 주로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난다. 지속되는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진다 죽을 것... |
| 2008.03.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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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의사 지도 감독의 한계 |
| ▲ 육복희 변호사(법무법인 길상) 1. 사안의 개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 책임 여부 2.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기준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따라... |
| 2008.03.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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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성감별 처벌에 대한 유감 |
| ▲ 강성두 변호사(법무법인 청와) 남아선호사상의 팽배로 남녀비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사회문제까지 되자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개정을 통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의료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 |
| 2008.02.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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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시위에 대한 대책 |
| ▲ 김진우(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규모가 제법 있는 병원에 비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당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환자 스스로 또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시위는 현행법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
| 2008.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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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에 관한 소고(小考) |
| ▲ 권용일(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대다수 사건에 있어 환자 측에서 진료기록이 사후에 다시 작성되어 사실이 왜곡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흔하게 접합니다. 최근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작성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진료기록에 대한 사후 변경 문제에 대하여 전산 서버에 로그온 기록을 확인(법원의 현장검증... |
| 2008.0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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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7조의 제1항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
| ▲ 이준석(변호사, 의사 법률사무소 재인) 1. 들어가는 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의 내용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와 관련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해... |
| 2008.01.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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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개원(동업)에 있어서 생각하여야 할 점 |
| ▲ 장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담) 최근 병원 등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를 보면, 동업관계로 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마케팅의 차원에서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부득이 동업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동업관계를 법률적으로 보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적자치가 최우선되고 일반 ... |
| 2008.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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