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한 사례에서, 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의사는 의사면허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 |
| 2007.11.14 10:17
|
 |
| 의사의 설명의무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들어가는 말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
| 2007.11.07 09:43
|
|
| 의사의 환자 유치행위와 환자 유인행위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 2007.10.31 09:55
|
|
|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사례 분만과정에서 산모에게 위험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조산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과 옥시토신을 주사한 사례에서, 조산사의 이런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의 응급의료행위로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의사의 업무법위 침해 여부의 문제와... |
| 2007.10.24 09:56
|
|
| 진료기록의 작성방법과 의료법 위반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들어가는 글 진료기록은 의사의 진료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점을 밝혀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사 자신을 위하여도 그 상세한 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실상은 부실하게 진료기록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오로지 법원의 오판에 의한 것으로... |
| 2007.10.17 11:03
|
|
|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사실관계 환자(1999. 3. 30.생)는 선천성 기관지기형을 상병으로 11차례에 걸쳐 원고병원에 입원하여, 기도폐색치료를 위한 의료행위(CT 등의 검사상 기관용골하부의 폐동맥슬링, 2개의 상행대정맥, 식도중앙부위의낭성병변 등이 진단되어 주폐동맥에 대한 문합술, 기관확장시술 및 개방성 동맥관 절단봉합수술 등이 시행되었고, 기... |
| 2007.10.10 10:45
|
|
| 의료사고에서의 입증책임 |
| ▲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현행 판례상의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의료과오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소송 환자는 ①의사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나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나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의료과실)... |
| 2007.10.04 09:47
|
|
| A 원장의 사회봉사활동에 문제는 없을까?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군소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A 원장은 휴일에 가끔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보호시설에 가서 의료봉사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1년 전부터는 주 2∼3회 왕진을 하여 의료급여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고는 했다. 약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보호시설 관리자에게 전해주고 환자들이 약... |
| 2007.09.19 09:49
|
|
| 연봉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준중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A원장은 3년 전 B과장을 채용하면서 연봉제로 매년 일정액을 정하고 이것을 12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A원장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말을 3년 전 채용할 때 B과장에게 하였고 B과장은 아무런 이의가 없이 병원 생활을 하다가 최근 다른 곳으로 전직을 한다면서 갑자기 퇴직금을... |
| 2007.09.05 17:53
|
|
| 가수 '싸이'는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까?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최근 공익근무기간 중 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수 싸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2007년 8월 6일 오후 1시까지 충남 논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싸이는 병무청의 행정처분(현역입대처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면서 현역입대라는 병무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
| 2007.08.29 09:28
|
|
|
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