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범위 복지부령 위임은 위헌!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2005년 경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수술장면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상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진정이 보건소에 들어갔고, 보건소는 A 원장을 의료법상 광고범위 위반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관할 경찰서는 2005년 당시 의료법 제... |
| 2007.08.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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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의사 면허취소?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환자B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부인과 질환이 있어 치료를 하다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B가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일이 발생하였다. B는 치료비 환불을 거부하는 A 원장에 대하여 최근에는 내진 도중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의사가 성추행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 |
| 2007.07.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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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의 폐해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A 원장은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취직자리를 구하던 중 지방 한 병원의 관리의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병원 경영은 사무장이 한다고 해서 경험도 쌓아 볼까 지원하려고 했다가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어... |
| 2007.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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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대장에 얽힌 이야기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납대장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수납대장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환자 유인 진료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 진료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청구를 한 것이라고 의심을 받았다. 이러한 의심 가운데 2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린 수납대장에 대하여는 실사 ... |
| 2007.07.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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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쓴 사진 값?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미용치료를 주로 하고 있다. 수술이 잘 된 환자 전후사진을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이 때문인지 환자들도 꽤 많이 내원한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흥분하면서 A 원장에게 찾아 왔다. 경쟁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B 의원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는... |
| 2007.07.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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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개원의의 고민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시골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환자들은 주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은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자한다. 문제는 시골에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이 시골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마땅한 물리치료사를 찾는다고 해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 |
| 2007.06.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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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 없으면 책임없다?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이 환자 B를 수술하던 중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상이 악화되어 환자 B가 사망하게 되었다. A 원장은 자신이 시술한 방법이 의학 교과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B를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이 결과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수술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통계에 ... |
| 2007.06.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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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의 문제…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논란이 된 안락사 문제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대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의사A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환자에 대하여 딸들의 동의를 받고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기로 하였다. A의 판단으로는 이미 환자의 상태가 간경변의 마지막 단계인 간신증후군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이었고 환자 또한 계속하여 극... |
| 2007.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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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방협진' 광고는 과대광고? |
| Q A원장은 건물 3층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다. 건물 4층에는 평소 잘 아는 고등학교 동문 후배B가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A원장과 B한의사는 서로 환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하여 진료하자고 했고, 광고도 같이 내기로 하였다. A원장은 지역 무가지에 'A의원 양한방 협진 진료 체제 구축'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였다. 그런데... |
| 2007.06.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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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보형물의 사용문제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성형외과 원장은 수년전부터 의료기기 거래상으로부터 성형수술시 사용하는 보형물을 공급받아 왔다. 환자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전화로 요청을 하였고 보형물을 공급받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기상에 대하여 경찰 단속이 있다고 하면서 밀수된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밀수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A 인... |
| 2007.05.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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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