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돈, 남의 돈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모임을 준비하려고 한다. 회칙도 만들고 회비도 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직원도 고용하고, 학회 정기 세미나도 해서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했다. A원장이 설립하려고 하는 학회는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주의할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A원장이 조... |
| 2007.05.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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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자만 양성하는 의료광고법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의료법 광고규정이 개정되면서 광고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였다. 그런데 경쟁 의료기관은 물론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법이 시행된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도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주위에 물어보니 계도기간이니 어느 정... |
| 2007.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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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취재로 방송이 된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 A원장은 미용성형위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료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환자들이 B방송국에 투서를 하여, B방송국이 A원장을 취재하게 되었다. B방송국은 환자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몰래카메라로 일정부분 유도한 화면을 촬영하였고, 방송되기 이전에야 A원장에게 인터뷰를 청해왔지만 A원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B방송국... |
| 2007.05.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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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개원 문제 해소하는 방법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병원은 5명의 의사가 개원시 서로 돈을 내어 개설하였다. 개설 당시 서로 지분과 분배에 대하여만 구두약정을 하였을 뿐 서로 헤어질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최근 5명의 원장 중 1명이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초 투자한 금액의 5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원장들은 그 정도라면 자... |
| 2007.05.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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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 수술광고 때,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
| ▲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요사이 광고규정이 바뀌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신문이나 여성잡지를 보면 최근에도 몇몇 의료기관들은 광고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데 법이 바뀌어 이런 광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였다. A원장은 외과적 수술을 잘 하였고 작년만 해도 광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환자를 유치하여왔다. 최근 학회에 갔다가 광고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
| 2007.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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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법 |
| ▲ 김선욱(대외법률 사무소) A병원은 척추수술 전문으로 유명하다. A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최근에는 해외교포나 외국인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되자 외국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B여행사는 A병원에, B여행사가 외국 환자들에게 A병원을 광고해주고 환자를 여행패키지로 A병원에 유치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고 그 대신 환자 1명당... |
| 2007.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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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가족에 대한 처방전 발행의 위험 |
| ▲ 김선욱(대외법률 사무소) A원장은 한달 전, 아버지가 아파서 대신 왔다면서 약을 처방하여 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아들B에게 약을 처방하여 주면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라는 사람이 A원장 뿐 아니라 여러 의원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 약을 구매한 후 이를 몰래 내다 팔았고 이것이 검찰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B의 약사법 위... |
| 2007.04.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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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오해, 전자차트? 종이차트의 전 단계에 불과 |
| ▲ 김선욱(대외법률 사무소) A안과의원 원장은 최근 전자차트 때문에 의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다. 라식수술 이후 시력저하 후유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사가 수술 전 망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그 원인이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된 안과의사는 수술 전 망막검사를 실시... |
| 2007.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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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의 잘못에 대한 레지던트의 책임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코마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 |
| 2007.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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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빚…의사의 부도와 회생제도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지방에서 약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A원장의 절친한 친구 B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런데 B는 불황과 사업부진으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A원장은 친구 B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앉게 된 것이다. 한편 A원장은 이전에 병원운영을 위... |
| 2007.03.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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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