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의 잘못에 대한 레지던트의 책임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코마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 |
| 2007.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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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빚…의사의 부도와 회생제도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지방에서 약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A원장의 절친한 친구 B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런데 B는 불황과 사업부진으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A원장은 친구 B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앉게 된 것이다. 한편 A원장은 이전에 병원운영을 위... |
| 2007.03.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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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직원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2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남녀 직원들이 섞여 있다 보니, 회식자리나 회의 때 간혹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서 골치가 아픈 적이 많았는데, 특히 술을 많이 먹는 회식에서는 노심초사였다. 그러던 중 예상하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회식자리에서 원무과장이 지난해 말 결혼한 간호사에게 농담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 |
| 2007.03.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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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의료광고 시행은 언제고 처벌내용은 ?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요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면개정안이라고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의료법 개정에 관심이 많다. A원장이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광고규정인데, A원장도 2년 전에 시민단체인지 타 단체인지 하는 곳에서 무차별 고소사건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의료법 광고규정에 남다른 관심을... |
| 2007.03.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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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사진 비교…과대광고에 해당하나?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평소 쌍꺼풀 수술에 자신이 있었고, 환자들도 만족해하고 있었다. 요사이 의료광고가 풀렸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쌍꺼풀 환자 중에 잘 된 케이스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어 고려중이다. 그런데 시술전후 사진을 무조건 올리면 문제가 된다는 주위 동료 의사들의 말이 있기도 해서 시술 전후 비교사진... |
| 2007.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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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자조회와 L원장의 명예를 위한 외로운 투쟁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L원장은 서울에서 20여 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로서 평범하게 살아왔다. 유행에 따라 돈이 되는 비급여 시술을 할 기회도 많았지만 대다수 의사들처럼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업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왔다. 개업초기 동네 꼬마로 내원하던 여자 아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삶의 현장에 변함없는 느티나무처... |
| 2007.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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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의료법상 규정 타당한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의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법상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진료의 경과, 악결과 발생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에 메스나 약물을 넣게 하... |
| 2007.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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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해석' 그때 그때 달라요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10여년 전 A시골의 사회복지법인 병원에는 노인정이 있었다. 노인정에는 매일 인근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 버스가 있었고, 이렇게 모셔온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장기도 두고 심심풀이 화투도 치면서 소일을 하고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진찰도 받았다. 상황이 이러니 옆 마을 노인과 앞 마을 노인이 자주 모이게 되어... |
| 2007.0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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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고용된 경우 발생되는 문제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25년간 지방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말 퇴직하였다. 퇴직을 하고 막상 개업을 하려니 자신도 없고 해서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료관련 사이트에서 취직자리를 알아보았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 보았더니 B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명함을 건네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소개하였고 마침 관리의사가... |
| 2007.01.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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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용품 경품행사가 환자유인에 해당되는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산부인과 병원 원장은 신년을 맞아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인터넷을 통하여 경품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급감해서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고육지책으로 경품행사를 해보자는 것이 병원 경영진의 아이디어였다. 내용은 A병원 홈페이지 상에 팝업창에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설문에 응하고 ... |
| 2007.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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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