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진자조회와 L원장의 명예를 위한 외로운 투쟁 |
| ▲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L원장은 서울에서 20여 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로서 평범하게 살아왔다. 유행에 따라 돈이 되는 비급여 시술을 할 기회도 많았지만 대다수 의사들처럼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업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왔다. 개업초기 동네 꼬마로 내원하던 여자 아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삶의 현장에 변함없는 느티나무처... |
| 2007.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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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의료법상 규정 타당한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의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법상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진료의 경과, 악결과 발생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에 메스나 약물을 넣게 하... |
| 2007.0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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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해석' 그때 그때 달라요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10여년 전 A시골의 사회복지법인 병원에는 노인정이 있었다. 노인정에는 매일 인근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 버스가 있었고, 이렇게 모셔온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장기도 두고 심심풀이 화투도 치면서 소일을 하고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진찰도 받았다. 상황이 이러니 옆 마을 노인과 앞 마을 노인이 자주 모이게 되어... |
| 2007.0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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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고용된 경우 발생되는 문제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25년간 지방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말 퇴직하였다. 퇴직을 하고 막상 개업을 하려니 자신도 없고 해서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료관련 사이트에서 취직자리를 알아보았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 보았더니 B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명함을 건네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소개하였고 마침 관리의사가... |
| 2007.01.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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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용품 경품행사가 환자유인에 해당되는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산부인과 병원 원장은 신년을 맞아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인터넷을 통하여 경품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급감해서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고육지책으로 경품행사를 해보자는 것이 병원 경영진의 아이디어였다. 내용은 A병원 홈페이지 상에 팝업창에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설문에 응하고 ... |
| 2007.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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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의 기술…'중재'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원장과 B원장은 대학 선후배사이다. 공동개원을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사실 요즘 삐끄덕 거리고 있었다. 서로 잘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서로에게 불만도 많았다. 최근에 B원장이 수술한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분위기이다. A원장과 B원장은 이제는 독립해야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
| 2007.0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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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예상되는 '의료환경 변화'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2007년 바뀌거나 새롭게 도입될 것이 예상되는 의료법 규정 등 의료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아보자. ①의료광고 범위의 확대: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광고의 가능성 범위의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이 예상된다.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타율적 광고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가 그 핵심... |
| 2007.0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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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었다는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몇 년 전 한 여성지에 광고를 냈다가 경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 광고라는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말을 들었고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가 문제가 많아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는 풍문을 접하고 있었지만,... |
| 2006.12.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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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고수준 병원' 광고가 과장광고인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1년전 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15년간의 봉직의 생활을 접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였다. 요사이 전문병원으로 승부를 하지 않으면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을 연수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으로 수술하였던 특정질환에 대하여 전문병원을 만들자는 기치 하에 관련 수술장비를 최신의 것으로 도입하는 등... |
| 2006.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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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불친절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
|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원무과 직원들에게 매월 말에 외상 진료비 환자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 진료비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라고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무과 직원 B군은 전화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내도록 독려했는데, 그 중 환자인 C여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 화근이 되었다. B군은 C여사에게 진료비 25만원이 체납되었으니 내달라고 전... |
| 2006.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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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