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문신 전문가의 동업 제의가 있는데?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대학가가 즐비한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문신을 하고 나온 것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문신을 하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친구 의사의 말을 듣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터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차다. 이곳 저곳에 알아보니 사실 문신은 미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시간과 노력... |
| 2006.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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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줄 수 있는지?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병원장은 교통사고 환자가 최근 때를 쓰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 환자 B는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어 퇴원을 앞두게 되었다. 환자 B는 병원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니 진단서를 때 달라고 해서 병원 봉직의 C가 진단서를 발부하여 환자... |
| 2006.09.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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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
| ▲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B간호조무사학원장이 간호조무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습생을 받아서 실습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원장은 실습생들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가르치면서 일부 환자에 대하여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그런데 실습생이 주사를 놓던 과정에서 환자로... |
| 2006.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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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직의사가 개원한다면서 보관중인 환자 주소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을 까? |
| A원장은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병원에는 봉직의사 B가 있는데 최근 개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B가 진료하던 환자들에 대한 주소나 연락처 등이 담긴 자료를 컴퓨터에서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 B의사는 자신이 개원을 하게 되면 평소 보던 환자들에게 인사장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A원장은 혹시 자신의 환자를 B원장에게 빼앗길까봐 속으로 매우 전전... |
| 2006.08.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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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증 모른 채 수술후 심장쇼크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 |
| 환자 A는 로컬 의원에서 자궁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고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1기말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술에 필요한 사전 검사로서 일반적인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모두 정상수치를 보여 수술에 부적절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B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수술을 위하여 4시간 간격... |
| 2006.08.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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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환자를 귀가시킨 후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 |
| A병원 응급실에서 B의사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만취한 환자C가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내원하였다. 환자는 술이 너무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고 치료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환자가 공사장 인부인데 그 날 밤 우연히 합숙소 앞에서 배를 움켜 잡고 쓰러져 있어서 응급실로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B의사는 환자가 잠시 안정된 틈을 타서 진찰을 하였... |
| 2006.08.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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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진찰 소홀상황에서 노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 |
| 환자A는 이미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40세 여성이었다.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보아 출산을 하러 B산부인과 의원에 다녔다. B원장은 노산이므로 A에게 산전진찰을 충실히 받으라고 하였지만, A는 이미 출산경험이 많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B원장의 조언에 잘 따르지 않았고 B원장도 억지로 A에게서 혈액채취 등 산전진찰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가 자연분만을 하던... |
| 2006.07.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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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감염에 대한 의사의 책임 |
| A피부과 원장은 구강 및 외음부를 중심으로 전신에 크고 작은 수포가 발생하면서 통증도 수반하던 B환자에 대하여 조직검사 결과 심상성 천포창으로 진단하였다. A원장은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습포치료를 하고, 광범위 국소항생제를 바르는 한편 스테로이드 장기투여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오프린(Azathio... |
| 2006.07.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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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전원에 이용된 의원차에서 하차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 원장의 책임 |
| 환자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B의원에 내원하였다. B의원 의사는 A씨에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A를 의원 사무장이 출퇴근시에 사용하던 봉고차를 통하여 근전도검사에 사용되는 의료 장비를 갖춘 C재활의학과의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런데 A가 C의원에 도착하여 봉고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 |
| 2006.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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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지시로 봉투에 약담은 간호조무사 무죄 |
| A원장은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다. 입원한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A원장은 복약지시를 하였고, 간호조무사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병에서 약을 낱알로 꺼내 봉투에 담아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복약토록 하였다. 그런데 A원장이 보험청구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은 간호조무사 B가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약을... |
| 2006.07.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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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