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퇴직금 |
| 1. 전공의도 근로자 ▲ 육복희(변호사 법무법인 길 상)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신분을 가지는 동시에 수련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는 신분을 함께 가진다. 그 동안 피교육자라는 신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도제식 교육방법에 따른 폐해가 간과된 채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선배의료인들 누구나 겪어... |
| 2008.04.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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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관계 |
| 1. 들어가며 ▲ 권용일(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요즈음 개인의원을 개설하는데 건물 임대보증금인테리어의료기기 구입 등의 이유로 수억에서 수십억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비의료인(개인 또는 영리법인)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여 개원을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동업계약이 의료법 ... |
| 2008.04.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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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
| ▲ 이준석(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1. 서설 의사 등 의료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인을 직접 규율하는 각종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그러한 관계로, 여기서는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 |
| 2008.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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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설명의무 |
| ▲ 김진우(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세)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료인 측과 환자 측의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판례를 만들어 집적하여 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소송에서 의료인 측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여 왔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튼 의료소송 실무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만든 대표적인 법리가 바로 의료인의 설명의무입니다. 이는 ... |
| 2008.04.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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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면제되는가? |
| ▲ 박행남(변호사 박행남법률사무소)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들은의료관행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상 의료관행이라도 의학적인 상식에 반하는 경우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책임감경이나 책임제한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 및 설명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인... |
| 2008.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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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고발 유감 |
| ▲ 박영만(변호사 산업의학전문의 법률사무소 의연)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시술을 소개하고, '환자체험사례'를 게시하였으며, '무통무마취'라고 표현한 것 등이 의료법에 위반한 광고라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의료광고심의... |
| 2008.03.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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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호소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
| ▲ 김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대양) 대동맥박리에 관한 두 건의 의료소송을 수행하면서 겪은 일이다. 급성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고령 등으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혈관을 따라 장축으로 찢어져 사망하게 되는 초응급 질환이며 주로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난다. 지속되는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진다 죽을 것... |
| 2008.03.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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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의사 지도 감독의 한계 |
| ▲ 육복희 변호사(법무법인 길상) 1. 사안의 개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 책임 여부 2.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기준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따라... |
| 2008.03.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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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성감별 처벌에 대한 유감 |
| ▲ 강성두 변호사(법무법인 청와) 남아선호사상의 팽배로 남녀비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사회문제까지 되자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개정을 통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의료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 |
| 2008.02.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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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시위에 대한 대책 |
| ▲ 김진우(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규모가 제법 있는 병원에 비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당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환자 스스로 또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시위는 현행법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
| 2008.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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