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환자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전국적으로 70%에 달한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제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3574개 산부인과 중 30.1%인 1089개 요양기관 만이 분만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42개 시군구는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분만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군구의 대부분이 길도 험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이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제기된 수년전부터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정부 대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사회문제인 저출산 경향 외에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게 되면 의료기술을 전수할 후진을 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후진 양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은 비단 산부인과 뿐 아니라 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은 물론 의료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낮은 의료수가는 1차 의료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이 아이받기를 포기한 채 비만이나 미용으로 눈을 돌리고, 외과의원이 성형과 미용으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그나마 자신의 진료과목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3D과 문제와 1차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의들에게 수당을 주는 미봉책이 아니라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제는 정부가 수가현실화를 위해 답변을 내놓을 차례다.
